민사소송·집행
이해인 선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 대회 출전 기회 확보
사건 개요
이해인 선수는 2024년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전지훈련 중의 음주와 후배 선수에 대한 행위를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해 8월 29일 징계가 유지되면서, 장기간 선수 활동이 제한될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는 징계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와 행위의 법적 평가, 본안 판단 전 선수 활동을 보장할 필요성이 문제되었습니다. 이해인 선수는 음주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후배 선수와의 관계 및 당시 행위의 맥락을 근거로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다투었습니다.
수행 내용 —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김가람 변호사는 이해인 선수를 대리하여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출전 제한이 계속되는 문제에 대응하여, 징계 효력을 정지하고 선수 활동에 필요한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주된 과제였습니다.
가처분 인용 및 출전 기회 회복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년 11월 12일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해인 선수는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하고 대회 출전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본안 조정 및 분쟁 종결
이후 징계 관련 본안 소송은 2025년 5월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조정에 따라 기존 징계를 무효화하고, 같은 사건으로 다시 징계하더라도 자격정지 4개월 이하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해당 기간 이상 활동을 제한받은 이해인 선수는 정상적인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행 의의
선수의 경력과 대회 출전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가처분 대응에서 본안 조정에 따른 분쟁 종결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선수 측 법률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했으며, 가처분 인용을 통한 임시 구제와 조정에 따른 본안 해결을 통해 징계로 인한 활동 제한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관련 보도 및 출처
뉴시스(동아일보 게재) · 2025. 5. 13. · 기사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