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Story업무사례

학교폭력

학교폭력 접촉금지·특별교육 조치 취소 — 처분사유 증명 부족 인정

사건 개요

고등학생에게 언어폭력을 이유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특별교육 조치가 내려져, 학생이 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녹음파일과 진술이 처분사유를 뒷받침하는지, 발언 시점과 상황이 일치하는지 및 특별교육 조치를 별도로 다툴 이익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내용

법무법인 서온의 김가람 변호사는 학생 측 소송대리인단에 참여했습니다. 진술과 녹음 시각, 학교 시간표 및 음성 감정결과가 처분사유와 부합하는지 다투었습니다.

처리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1월 22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가해학생 특별교육 2시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특별교육 조치도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고, 제출 증거만으로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행 의의

학생에게 미치는 조치의 영향을 고려하여 녹음과 진술의 객관적 부합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처분의 증명책임을 다룬 사례입니다.

판결 정보 및 원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6590 판결 · 원문 보기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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