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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광고 제작대금 분쟁, 제1심 7,000만 원 인정과 정산 방식 다툼
해외 광고영상 제작사를 대리해 제1심에서 미지급 대금 7,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고, 상대방의 5,000만 원 반환 반소를 모두 방어했습니다.
총액 계약이 사후 실비정산으로 바뀔 수 있는가
제작이 끝난 뒤 상대방은 지출 증빙을 문제 삼아 실비정산을 주장했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처음과 변경 후 견적, 현지 일정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원도급 대금 수령 및 담당자 대화를 연결해 실제 합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계약 체결·이행 당시 자료로 판단
제1심 법원은 사후 실비정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제작비와 추가 대금에 관한 합의를 인정해 청구액 전부를 인용하고 상대방의 반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