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이미 뒤집힌 판결에 대한 재심, 부적법 각하
근로관계 분쟁에서 사용자를 대리해,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판결에 관한 재심 청구를 각하하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재심을 청구할 대상이 남아 있는가
상대방이 재심을 구한 제1심 판결은 이미 상급심에서 취소돼 확정판결로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재심 사유의 당부에 앞서 대상 판결과 소의 이익을 검토했습니다.
절차 요건에서 정리한 분쟁
법원은 재심의 적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관계 전반의 적법성을 새로 인정한 판결이 아니라, 반복된 소송의 절차적 한계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