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집행
월세 연체와 퇴거 거부, 건물 인도·900만 원 및 인도일까지 월 150만 원 지급 판결
차임을 연체하면서 퇴거에도 응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들을 대리했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건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을 함께 청구해, 건물 반환과 9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고 공간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물건 보관을 위해 공간을 사용하다 차임을 연체했고, 임대인의 해지 통보와 퇴거 요구에도 점유를 계속했습니다. 공간을 돌려받는 문제와 연체 차임,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의 금전 부담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입금내역과 해지 통지로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부동산 등기자료, 차임 입금내역, 해지를 통보한 내용증명과 당사자 간 문자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건물 인도만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발생한 미지급 차임과 실제 인도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발생하는 차임 상당액을 구분해 청구했습니다.
인도 의무와 계속 발생하는 금전 부담을 한 판결에 반영했습니다
법원은 2023년 6월 9일 무변론 판결로 건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 900만 원,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또 2023년 3월 10일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소개하는 결과는 판결 내용으로, 실제 인도나 금전 회수가 완료됐다는 의미와는 구별됩니다.
공간 반환과 차임 정산을 함께 준비하는 대응
차임 연체와 퇴거 거부가 겹친 사건에서는 계약 해지의 근거와 점유 기간별 금전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입금자료와 통지 내역을 바탕으로 청구를 구체화하고, 인도 완료 시점까지의 지급 의무를 판결에 반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