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과거 양육비 부담조서를 근거로 거액의 미지급 양육비 이행을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서온의 김향숙 변호사는 '부동산 지분 이전을 통한 양육비 대체'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물리쳤습니다.

Ⅰ. 사건의 개요

신청인(전 배우자)은 피신청인(의뢰인)을 상대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합계 6,21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인은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Ⅱ. 사건의 핵심 쟁점

1. 지급 의무 위반 여부: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했는가.  

2. 양육비 대체 합의의 존재: 과거 의뢰인이 신청인에게 이전한 공유 부동산 1/2 지분이 양육비 지급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었는가.  

Ⅲ. 법무법인 서온 김향숙 변호사의 변론 전략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1. 대체 지급 의사 입증: 부동산 지분이 이전될 당시, 신청인에게도 해당 지분 이전으로 양육비의 일부를 대체한다는 의사가 있었음을 관련 증거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2. 정당한 이유의 소명: 단순히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 지분 이전이라는 실질적인 이행이 있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Ⅳ.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서온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이행명령 신청은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일시금 지급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한마디]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단순히 수치상의 미납 여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 재산 분할이나 지분 이전 등 실질적인 합의 과정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은 이행명령 제도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방어해낸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과도한 양육비 청구나 이행명령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다면, 정확한 법리 분석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서온이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