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집행
대여금 9,400만 원 지급 판결 유지, 5,215만 원 반환 반소 방어
오랜 금전거래를 정리한 지불각서를 두고 상대방이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채권자를 대리해, 9,400만 원 지급과 약 5,215만 원 반환 반소 기각이라는 1심 결과를 지켰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상고도 기각됐습니다.
지불각서로 정리한 채무를 다시 다투다
상대방은 과거 이자를 법정 최고이율에 맞춰 다시 계산하면 오히려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개별 거래를 따지는 문제와 당사자들이 작성한 정산 약정의 효력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약정 문언과 작성 경위로 상계 주장에 대응
김가람 변호사 측은 항소심 준비서면에서 지불각서의 문언과 작성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과거 500만 원 송금을 별도 채권으로 보아 공제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산 당시 거래 내역이 반영됐다는 점과 해당 송금의 경위를 설명하며 다퉜습니다.
항소·상고 기각으로 지급책임과 반소 기각 유지
항소심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자가 장기간의 거래를 다시 계산해 정산 결과를 뒤집으려는 경우, 약정서의 내용과 정산에 이른 과정을 함께 제시하는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