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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에도 쓰인 광고사진, 항소심에서 모델 4명 배상 인정
화장품 공동개발 계약이 끝난 뒤에도 광고에 사진이 사용된 인플루언서들을 대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단 일부가 뒤집혀 광고 모델 4명에게 각 20만 원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됐습니다.
제품을 계속 팔 수 있다면 사진도 계속 쓸 수 있을까
공동개발 계약에는 광고사진을 공유하고 인플루언서와 사진 사용을 사전에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는 제품 판매와 별개로, 광고에 등장한 모델이 언제까지 어떤 용도로 사진 사용을 허락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계약상 판매 문제와 모델 개인의 초상 사용을 나눠 대응
김가람 변호사가 참여한 원고 대리팀은 협업계약의 홍보물 공유 조항과 종료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제품 판매와 수익 정산에 관한 계약상 쟁점과 모델 개인의 사진 사용 동의 범위를 나눠 주장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광고 사용에 대한 배상 인정
항소심은 모델 4명에 대한 초상권 침해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협업이 끝난 뒤에도 기존 광고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 판매 권한과 광고에 등장한 사람의 사용 동의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