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집행
고시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공제 분쟁, 약 635만 원 반환 및 820만 원 반소 기각
법무법인 서온 김가람 변호사는 고시텔 임차인을 대리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에서 공제된 634만 9,09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이 제기한 820만 원의 반소는 전부 기각됐습니다.
퇴거 후 차임과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뺄 수 있을까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일보다 한 달 앞서 퇴거하자 한 달분 차임과 관리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했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임차인의 납부자료와 보증금 반환 내역을 대조해 공제 근거를 다퉜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공제할 채권의 발생 근거를 입증하지 못했고, 기존 차임과 관리비도 납부된 것으로 보아 공제액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영업 중 낸 관리비와 공과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임대차계약과 실제 부과·납부 경위, 별도 수도계량기로 확인한 사용량 등을 고려해 영업기간 중 낸 관리비와 공과금의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낸 비용의 반환 여부와 퇴거 때 보증금에서 공제한 비용의 정당성은 각각 따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분쟁에서 확인할 자료
임대차계약서와 갱신계약서, 차임·관리비 고지서와 이체 내역, 퇴거일과 보증금 정산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공제의 근거와 실제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