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및 변호수사·재판 대응
회사 자료 반출·입찰방해 사건, 양형 자료를 제시해 벌금형 선고
퇴직 후 보유한 회사 자료를 입찰 참여 업체 측에 제공해 업무상배임·입찰방해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료의 성격과 제공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
김가람 변호사는 소모성 자재 구매·관리 자료의 내용, 퇴직 후 보관하게 된 사정과 이메일 전송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 대화기록과 이메일을 제시하며 행위의 동기와 당시 인식을 설명했습니다.
입찰에 미친 영향과 사후 태도를 양형 자료로 제시
자료 제공이 입찰 과정에 미친 영향, 업체의 가격 정책과 입찰 평가 구조 등을 살펴 양형에 관한 의견을 냈습니다. 의뢰인이 회사에 제출한 자필 반성문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반성과 초범 사정 등을 고려해 벌금형 선고
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과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실제 자료와 행위 경위를 정리해 사안에 맞는 양형 판단을 구한 변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