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집행
가압류 해방공탁과 채무인수 분쟁, 추가 4,000만 원 청구 방어
대여금과 별도 채무인수 주장이 함께 제기된 사건에서, 대여금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은 인정되되 추가 4,000만 원의 채무인수 주장은 배척됐습니다.
내부 정산과 채권자에 대한 약속의 차이
가압류 해제를 위한 지급과 당사자 사이 정산 경위가 제3자의 채무까지 인수한 약속인지 문제됐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여러 당사자의 송금 경위와 가압류 해방공탁 과정의 정산 자료를 검토하고, 금전 지급의 목적과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를 구분해 책임 범위를 다퉜습니다.
부담할 채무의 경계를 확인
법원은 제3자와의 내부적인 채무 정산 약정만으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추가 4,000만 원의 채무인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9,000만 원 청구 중 4,000만 원을 방어한 결과이며, 별도의 대여금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는 인정됐습니다. 하나의 거래에 여러 금전 관계가 얽혀 있어도 각각의 채무 발생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방어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