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헌법소송·공법
도로 맨홀 충돌 사고, 관리기관 상대 보험사 구상금 청구 전부 기각
도로의 맨홀과 충돌한 차량 사고에 관해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맨홀 관리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했습니다. 항소심은 의뢰 기관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도로와 맨홀의 관리 책임을 구체적으로 검토
보험사는 노면과 맨홀 사이 단차 및 도로 연석의 관리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도로 관리기관과 맨홀 관리기관에 함께 책임을 물었습니다. 도로의 상태와 맨홀 자체의 안전성, 각 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나눠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장·항공사진과 시설 현황을 바탕으로 대응
김가람 변호사는 준비서면에서 사고 지점의 구조, 차량 제원과 이동 경로, 기존 민원·사고 여부를 살폈습니다. 현장사진과 항공사진 등을 제시하고, 시설에 단차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 기관의 설치·관리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 다퉜습니다.
맨홀 관리기관의 하자 책임 부정
법원은 도로의 통행·노후 등에 따른 단차 발생 경위, 맨홀 관리기관이 그 구조를 바꾸어 높낮이를 조절하기 어려운 점, 사전 고지나 해결 요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약 2cm 단차만으로 맨홀 자체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의뢰 기관 상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고 원인과 관리 범위를 연결한 방어
공공시설 사고에서는 현장의 결함과 함께 각 관리기관의 권한, 예견·회피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현장 자료와 관리 범위를 연결해 의뢰 기관의 배상책임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