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집행
계금 피해 뒤 넘겨진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와 5,625만 원 가액배상 인정
계금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넘긴 부동산 지분의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5,625만 원의 가액배상을 명하는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넘긴 경위까지 추적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뒤 채무자는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매매대금 일부는 매수인의 기존 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미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피해 채권을 보호할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형사기록과 계좌내역으로 거래 관계를 제시
김가람 변호사는 형사사건 기록과 금융거래정보를 민사사건의 증거로 연결했습니다. 준비서면에는 매수인 역시 계불입금과 계금을 주고받은 내역을 표로 정리해 제출하고, 매수 당시 채무 상태를 몰랐다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매매대금·등기 시점·기존 채권의 근거를 대조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만족을 주는 매매 구조를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계약상 대금과 실제 지급액, 등기 이후의 지급, 상계했다는 기존 채권의 자료 등을 살펴 매수인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 채권액 범위에서 가액배상 명령
1심은 부동산 절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5,625만 원 한도에서 취소하고 같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피해금 청구와 함께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검토해 법적 구제수단을 확장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