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집행
전시물·디자인 용역비 지급 거절에 대응, 약 7,491만 원 지급 판결
전시물 제작·설치와 사인그래픽 디자인 용역을 수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회사를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정산합의에 따라 원리금 합계 약 7,491만 원과 인정된 미지급 원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정산합의 뒤에도 이어진 지급 거절
상대방은 미지급 용역비를 나눠 지급하기로 합의한 뒤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이후 비밀준수의무 위반과 제3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사정 등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고 합의의 효력도 다퉜습니다.
합의서와 카카오톡으로 채무 인정 경위를 제시
김가람 변호사는 준비서면에서 합의서의 내용과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해 온 경위를 연결했습니다. 지급 연기를 요청한 메시지, 이자 감면을 조건으로 원금을 지급하겠다며 가압류 해지를 요청한 대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합의에 따른 지급의무를 주장했습니다.
계약 위반 주장과 정산금 지급의무를 구분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비밀준수의무 위반과 합의 무효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분할 지급기일과 일부 변제 내역을 반영해 산정한 원리금 74,911,014원과 미지급 원금 72,494,530원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미지급 용역비 분쟁에서 정산 이후 기록의 중요성
용역대금 사건에서는 최초 계약뿐 아니라 정산합의, 일부 지급 내역,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도 지급의무를 밝히는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사후 행동을 서면과 증거로 제시해 정산금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