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및 변호수사·재판 대응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징역형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의뢰인을 항소심에서 변호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운전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
김가람 변호사는 항소이유서에서 귀가를 위해 다른 운전자를 기다리던 과정과 차량을 이동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통화기록·녹취록, 카드이용내역과 탄원서 등을 제시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직장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양형 자료로 제시
항소심 변호인의견서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직장에서 면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사규정을 추가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를 넘어 형의 종류가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자료로 설명하며 양형 판단을 구했습니다.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판단으로 벌금형 선고
항소심은 운전 경위와 거리, 전력, 부양 사정 및 직장상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로, 항소심에서 사안에 맞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고 제시하는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