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집행
부동산 매수인 상대 사해행위 취소 청구 방어
보증기관이 부동산 매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방어했습니다. 주채무자 등에 대한 금전청구와 별개로 매수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거래 당시 보호할 채권이 있었는가
부동산 거래 당시 구상채권이 이미 존재했는지, 장래에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이후 채권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앞선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지 다퉜습니다.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한 방어
김가람 변호사는 채권 발생의 기초와 시기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분쟁이 매수인의 소유권 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취소 요건을 다룬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