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집행
부동산 매매·신탁 취소 요구, 거래 당시 재산을 대조해 항소심 방어
공사대금 채권자가 부동산 매매를 취소하고 매수인과 신탁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매수인과 신탁회사를 대리해 거래 당시의 재산·채무를 대조했고, 상대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채무가 늘었다고 과거 거래가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공사대금과 분양대금 반환채무 등을 근거로 매도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래 당시와, 이후 소송·가압류가 진행된 시점을 구분해 살폈습니다.
신탁수익권·주식 등 자산과 채무를 같은 시점에서 비교
김가람 변호사는 호텔 호실과 토지의 신탁수익권, 보유 주식 등 적극재산의 가치와 공사대금채무 등을 정리했습니다. 과세정보 회신에서는 거래 당시와 이후의 체납 발생 시기를 대조했고, 신탁회사의 문서제출명령 회신에 대해서도 각 가압류의 시점과 청구금액을 구분해 준비서면으로 설명했습니다.
장래 분양대금 반환채무의 포함 여부까지 다툼
상대방이 주장한 거액의 분양대금 반환·위약금채무에 대해서는 거래 당시 현실화됐는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이후의 가압류만으로 거래 당시 신탁수익권의 재산적 가치를 부정하기 어렵고, 장래 반환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수인과 신탁회사에 대한 항소 모두 기각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7월 17일 매수인과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사례의 성과는 두 회사에 대한 매매 취소·등기말소 청구를 항소심에서 방어한 결과입니다.
사해행위취소 분쟁에서는 현재의 재산상태를 나열하기보다, 문제된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자산과 채무를 맞춰 검토하고 입증자료를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