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집행
개발사업 용역비·부가세·손해배상 분쟁, 항소와 추가 청구 모두 방어
개발사업의 용역계약과 정산을 둘러싸고 부가가치세 약정금,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비밀유지 약정 위반 등 여러 청구가 제기된 회사를 대리했습니다. 항소심은 상대방의 항소와 추가 이행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새로 제기된 확인청구도 모두 각하했습니다.
청구 명목이 여러 개일수록 계약과 당사자 관계를 나눠야 합니다
같은 개발사업에서 작성된 여러 계약서와 확인서, 대금 지급 및 공탁, 선행 소송들이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용역비와 세금 정산 문제 외에도 지급 지연, 계약 내용 누설 등을 근거로 회사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계약 변경과 실제 지급 자료, 선행 판결을 연결한 대응
김가람 변호사는 기존 계약서와 수정 계약서·쌍방확인서의 관계를 검토하고, 지급 방식 및 원천징수 내역을 대조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민사사건의 판단과 사실확인서 등 자료를 정리해, 회사의 계약상 의무와 용역 수행자들 사이의 내부 정산 관계를 구분하며 각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금전청구와 확인청구에 각각 맞춘 변론
항소심에서 상대방은 부가가치세 채권의 존재와 손해배상 채무자 지위 등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도 추가했습니다. 이에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의 실체적 근거뿐 아니라, 별도의 확인판결을 구할 법적 이익이 있는지도 검토해 방어했습니다. 추가 서면에서는 지급 지연·공탁·비밀유지 약정·원천징수와 관련한 주장을 항목별로 정리해 답했습니다.
항소·추가 이행청구 기각, 확인청구 각하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7월 5일 상대방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이행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추가 확인청구는 모두 각하했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례는 한 사업에서 여러 명목의 청구가 이어질 때, 계약의 내용과 변경 경위, 지급 자료와 기존 판결을 대조해 회사의 책임 범위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