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집행
옹벽 붕괴, 인접 공사와 입증자료를 다퉈 7,178만 원 청구 전부 방어
폭우 중 옹벽이 무너지자 이웃 토지의 개발업체가 재축조 공사비 71,784,900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사고 직전 인접 토지의 공사와 옹벽 붕괴 사이의 관계를 다투고 공사자료 제출을 요구해,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옹벽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옹벽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식생블럭이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옹벽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잃었는지, 사고가 옹벽 자체의 문제로 발생했는지, 인접 토지의 개발공사가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30여 년간의 상태와 사고 직전 공사를 대조
김가람 변호사는 오랜 기간 유사 사고가 없었던 점과 붕괴 직전 경사지 주변에서 부지 조성·식생블럭 축조작업이 진행된 점을 연결해 대응했습니다. 준비서면에서는 강수량 자료도 제시하면서 폭우와 옹벽의 연식만으로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하고,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공사 내용을 설명하도록 구석명을 신청했습니다.
공사내역 문서의 제출을 요구해 원인 입증을 검토
상대방이 시행한 작업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문서제출을 신청했고, 법원도 제출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상세 작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서와 제출을 예고했던 시방서·감리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공사 경위에 관한 주장과 실제 자료 사이의 공백이 재판에서 검토됐습니다.
공작물 하자 입증 부족으로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옹벽의 설치·보존상 하자나 소유자의 방호조치 의무 위반을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직전 상대방의 부지 조성 및 식생블럭 축조 과정에서의 무리한 작업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 등을 종합해, 71,784,900원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옹벽·경계시설 붕괴 분쟁에서는 사고 현장뿐 아니라 주변 공사의 시기와 방법, 배수·지반 변화, 상대방이 보유한 공사자료까지 함께 살피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