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집행
거래자금 반환을 거부한 상대방, 1억 9,599만 원 손해배상 판결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맡겨 둔 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대화내역과 금융거래 자료를 토대로 청구를 구성했고, 자금을 보관하던 상대방에게 195,99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한다면 거래 관계와 자금 흐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거래에 사용하던 자금이 다른 계좌로 옮겨진 뒤 반환되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금을 맡긴 경위, 반환을 요구한 내용, 자금이 이동한 시점과 금액을 연결해 민사상 책임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대화내역과 계좌 자료를 연결해 손해액을 특정
김가람 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의 메시지와 계좌 거래내역을 대조하고, 반환되지 않은 거래자금 195,990,000원을 손해액으로 특정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 조회 등으로 자금 흐름을 살피고, 관련자에게 이전된 돈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주소와 송달 문제에 대응해 지급 판결 확보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자금을 보관하던 상대방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인정된 금액은 195,990,000원이며, 2022년 2월 10일부터 2023년 3월 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가 붙었습니다.
자금 반환 청구와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구분한 대응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모든 수령자에게 곧바로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거래정보와 이전 경위를 살피며 제3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쟁점까지 다뤘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성과는 자금을 보관하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 판결이며, 실제 회수 완료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