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집행
가집행으로 지급한 1억 2,552만 원, 반환·지연손해금 인정 및 반소 방어
용역비 소송의 1심 판결에 따라 상대방이 배당받은 돈을, 항소심에서 지급 근거가 사라진 뒤 되돌려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배당 내역과 관련 소송의 판결 경과를 정리해 125,523,565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본소 승소 결과가 유지됐습니다.
소송에서 이긴 뒤에도 이미 지급한 돈은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용역비 소송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근거로 두 차례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추가 용역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판단이 확정되면서, 먼저 집행된 돈의 반환이 문제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넘어 실제 지급액과 각 지급 시점을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배당 내역과 가집행의 실효를 연결해 반환 범위를 특정
김가람 변호사는 두 차례 배당금 50,192,285원과 75,331,280원을 합산해 반환 원금을 정리하고, 가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과 후속 항소심·상고심의 경과를 대조했습니다. 각 지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해 원상회복의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계약 확인 반소와 반환 거부 주장에도 대응
상대방은 종전 판결의 효력과 반환청구의 정당성을 다투는 한편, 여러 용역계약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해 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관련 계약과 선행 소송자료를 검토해 대응하고, 확인의 이익 등 반소의 절차상 요건도 다뤘습니다.
원금 전액·지연손해금 인정, 항소심에서도 본소 승소 유지
1심은 청구한 125,523,565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반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항소심도 본소에 대한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심리한 반소들은 청구 내용에 따라 각하 또는 기각됐고,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해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 사례는 가집행으로 이미 지급된 돈이 있는 경우, 판결 변경 이후의 반환청구와 상대방의 반대청구까지 함께 다뤄 재산상 권리를 회복하는 절차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성과는 반환 판결을 받은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