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집행
이미 반환한 예치금 1억 9천만 원 재청구, 대법원까지 추가 지급 책임 방어
산지복구비 예치금을 이미 반환한 뒤,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다시 1억 9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지급 내역과 이해관계인들의 합의를 대조해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급 책임을 방어했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방어 결과가 유지됐습니다.
전부명령이 있어도 지급할 채권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을 위해 납부한 산지복구비 예치금에 여러 채권자의 압류·전부명령이 이어졌습니다. 예치금을 지급한 뒤 또 다른 전부금 청구를 받은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각 명령이 언제 송달됐는지와 그때 반환채권이 실제로 남아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집행 순서와 합의서, 위임장, 지급 경위를 연결한 대응
김가람 변호사는 예치금 납부와 반환 경위를 정리하고 각 압류·전부명령의 내용과 송달 시점을 대조했습니다. 공동사업자들의 의사와 이해관계인 5명의 합의각서·위임장에 따라 예치금이 지급됐음을 설명하며, 뒤의 전부명령이 송달됐을 때는 반환채권이 변제로 소멸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공동 납부했다고 반환채권이 무조건 절반씩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공동사업자들이 예치금 반환채권을 절반씩 보유하므로 종전 지급 일부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공동사업의 약정과 실제 반환 합의, 당사자들의 후속 행동을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법리를 검토해 전부명령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답했습니다.
1심 방어에 이어 항소·상고 모두 기각
1심은 원고 청구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와 인수승계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기존 지급을 적법한 변제로 보고 후행 전부명령 송달 당시 반환채권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2024년 5월 30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례는 제3채무자가 이미 지급한 돈을 다시 청구받았을 때, 집행명령 자체뿐 아니라 합의와 지급 경위를 함께 입증해 중복 지급 부담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