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및 변호수사·재판 대응
음주운전 재범, 재범 방지 노력과 생활기반을 변론해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을 맡아 재범 방지 노력과 생활기반에 관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말만으로 재판 준비를 마치기 어렵습니다. 이번 행위의 경위와 과거 전력 이후의 생활을 확인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문을 넘어 재범 방지와 생활환경을 정리
김가람 변호사는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고,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에 초점을 맞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차량 처분과 절주 치료에 관한 사정, 부양가족과 직장생활, 주변인들의 탄원 등을 정리해 의뢰인의 생활환경을 설명했습니다.
형의 선택이 생업과 향후 계획에 미칠 영향까지 검토
추가 의견서에서는 준비 중이던 자격시험의 수험표를 제출하고, 형의 종류에 따라 향후 직업 활동에 생길 수 있는 제한과 재직 중인 직장에서의 불이익 우려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형사재판의 결과가 의뢰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자료와 연결해 변론한 것입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은 행위의 위험성,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과거 전력 및 연령·성행·환경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됐습니다.
이 사례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과거 전력만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 조치와 생활환경을 자료로 정리해, 형의 집행 여부까지 다룬 변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