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및 변호수사·재판 대응
공무집행방해, 형사공탁과 양형자료로 벌금 600만 원 선고
경찰관 2명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례입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과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했고, 법원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재판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행위의 경위뿐 아니라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태도가 형을 정하는 데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사건 이후의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회복 방법을 마련
김가람 변호사는 피해 경찰관을 만나 피해 회복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형사공탁을 진행해 경찰관 2명에게 각각 200만 원, 총 400만 원을 공탁하고, 공탁서를 추가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합의가 성립한 것처럼 설명하지 않고 실제로 취한 피해 회복 조치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반성과 생활환경을 구체적인 양형자료로 제출
변호인의견서에는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생활환경을 정리했습니다.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도 함께 제출해 의뢰인의 사후 태도와 주변의 지원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참작한 피해 회복 노력과 벌금형 선고
법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사죄의 뜻을 전하기 위한 방문과 각 200만 원의 형사공탁 등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인 점과 가족들의 탄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징역형 대신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례는 혐의 인정 이후에도 피해 회복의 방법을 찾고, 실제로 이행한 조치와 양형자료를 갖추는 변호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