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및 변호수사·재판 대응
차선 변경 교통사고, 사고·진료기록 대조해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차선 변경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운전자를 변호했습니다. 사고 자료와 진료기록을 대조하고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기소요건까지 검토한 사건으로,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도 형사재판을 받는다면
이 사건에서는 백색실선 구간의 진로 변경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 특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사고로 인한 상해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함께 문제됐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로 표시의 법적 의미와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고사진·보험사 자료·진료기록을 하나씩 대조
김가람 변호사는 사고사진과 보험사 현장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충격과 차량 손상 부위를 검토했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와 진료기록 확보, 피해자 증인신문을 통해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변론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 표시와 종합보험 관련 법리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형사책임의 범위를 다뤘습니다.
벌금형의 집행까지 유예된 결과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판결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선고된 벌금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처분이므로, 단순한 벌금형과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기소요건과 증거, 양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차선 변경 사고라도 도로 표시, 충격의 정도, 의료기록과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 검토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사고 자료에 기초한 법리·증거 검토와 함께 유리한 정상도 살펴 형의 집행 부담을 줄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