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집행
보증금에서 공제된 철거·누수비와 추가 공사비, 1,373만 원 반환 인정
고시원 임대차 종료 후 철거비와 누수비 등이 보증금에서 공제된 사건에서 임차인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차액과 추가 시설공사 관련 부당이득을 합해 1,373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공제한 철거비와 실제 지급액을 대조
김가람 변호사 측은 최초 철거계약, 공사 중단과 후속 공사 경위, 견적서·세금계산서와 증인 진술을 연결해 공제 근거를 다퉜습니다. 법원은 실제 철거비를 확인해 임대인이 공제한 3천만 원 중 473만 원을 반환하도록 판단했습니다.
노후 배관 누수와 추가 시설 공사를 구분
준비서면에서는 배관 노후에 따른 누수와 임차인의 관리상 책임을 나누고, 임차 전 상태를 넘어선 화장실 추가 설치가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다퉜습니다. 공사확인서와 평면도 등 자료를 바탕으로 각 비용의 부담 근거를 검토했습니다.
보증금 차액과 부당이득 반환 인정
법원은 임차인 책임으로 누수가 발생했다는 증명이 부족하고 배관 노후가 확인된다며 누수비 150만 원의 공제를 부정했습니다. 화장실 추가 설치도 원상회복 범위를 넘는다고 보아 750만 원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철거비 차액을 더한 총 인정액은 1,373만 원입니다.
정산 항목별 증거로 반환 범위를 밝힌 사례
임대차 종료 정산에서는 비용 명칭보다 실제 작업 내용과 지급액, 임차 당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공제 항목을 나누고 계약·거래·공사 자료를 대조해 반환받을 금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