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집행
원상회복비 공제 주장에 대응, 보증금 3억 원 반환 판결
퇴거 뒤 임대인이 원상회복비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사건에서 임차인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수리비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세권 말소등기와 동시에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벽걸이TV 설치와 사용 흔적을 둘러싼 다툼
임대인은 아트월과 벽면·방문 등의 훼손을 주장하며 약 638만 원의 수리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임차인이 원상회복해야 할 손상인지, 통상적인 사용과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설치 허락 경위와 관계자 진술을 대조
김가람 변호사는 준비서면에서 관리 담당자와 협의해 벽걸이TV를 설치했다는 경위를 설명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관계자 사실확인서를 다퉜습니다. 새 임차인과의 통화 내용도 제시하며 계약 종료와 퇴거 이후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통상 사용을 넘어선 훼손의 입증 부족
법원은 일부 손상 흔적이 있더라도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상태 악화와 가치 감소를 넘는 훼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인의 원상회복비 공제 항변을 배척하고, 전세권 말소등기절차 이행과 동시에 보증금 3억 원 전액을 반환하도록 명했습니다.
보증금 공제와 반환 절차를 함께 다룬 사례
보증금 반환 분쟁에서는 공제하려는 비용의 근거와 입증, 퇴거 및 권리 말소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구체적인 사용 경위와 손상 자료를 대조해 수리비 공제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