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및 변호수사·재판 대응
체납처분 면탈 혐의, 매매대금·차용금 흐름을 대조해 항소심도 무죄 유지
가족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이라는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실제 매매대금 지급과 기존 차용금의 상환 경위를 구분해 대응했고, 제1심 무죄에 이어 검사의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가족 간 매매와 이후 송금, 거래의 실질이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가족 간 토지 매매와 매매대금 일부의 재송금을 근거로 체납처분 면탈 목적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에서는 가족 간 거래라는 외형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계약과 대금 지급이 있었는지, 이후 송금이 어떤 채무를 갚기 위한 것이었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매매 전 입금부터 상환까지 시간순으로 제시했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매매 이전에 차용금이 입금된 거래내역을 확보해 이후 송금과 연결했습니다. 항소심 변호인의견서에서는 문제 된 송금이 기존 차용금의 반환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관련 입금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돈이 다시 가족에게 전달됐다는 사정과, 체납처분 집행을 피할 목적이 있었다는 판단을 구분해 다퉜습니다.
제1심 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제1심은 실제 매매계약과 대금 지급, 매매대금의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년 7월 24일 항소심도 매매 이전의 차용금 입금내역 등 기록에 비추어 검사의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심받는 거래일수록 자금의 원인과 순서가 중요합니다
재산 처분을 둘러싼 형사사건에서는 계약서뿐 아니라 대금의 출처, 지급 시점, 기존 채무와 상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객관적인 거래내역으로 자금 흐름을 설명하며 의뢰인의 무죄 판단을 항소심까지 지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