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집행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 보증금 지급 후 임차권등기·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 마련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리했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반환 청구와 임차권등기·가압류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4억 1,000만 원을 먼저 지급받은 뒤 등기와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별도 1,000만 원의 분할 지급 조건도 함께 정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요구에 대응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당사자 간 대화를 검토하고, 갱신거절과 묵시적 갱신 여부,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을 구분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 권리 확보 수단을 먼저 풀지 않도록
보증금을 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나 가압류를 먼저 해제하면 임차인의 권리 보전 수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소송과 보전절차를 바탕으로 지급금액·기일·지연손해금뿐 아니라 등기와 가압류의 해제 순서를 함께 협의했습니다. 합의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습니다.
금전 지급을 먼저, 등기·가압류 해제는 그 이후로
2023년 12월 15일 화해권고결정에는 임대인들이 공동으로 4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인이 그 금액을 지급받으면 임차권등기 말소와 채권·부동산 가압류 해제를 진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급을 지체하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했고, 한 임대인이 별도로 1,0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는 일정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증금 반환 금액뿐 아니라 지급과 권리 해제의 순서를 결정문에 담아 분쟁을 정리했습니다. 소개하는 결과는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련한 지급·해제 조건이며, 실제 지급 완료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