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자동연장과 출연료·후원 수익 분쟁, 1억 원대 청구 대부분 방어
법무법인 서온 김가람 변호사는 프로골퍼이자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의뢰인을 대리해, 소속사가 청구한 약 1억 1,827만 원의 수익분배금 중 약 362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정받도록 방어했습니다. 법원은 그 금액을 초과하는 전속계약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의 95%를 소속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을 끝내자는 카카오톡 대화, 자동연장을 막을 수 있을까
소속사는 계약서가 정한 방식으로 갱신거절 통지를 받지 않았으므로 전속계약이 두 차례 자동연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계약 종료를 논의한 메시지와 그 이후 양측이 계약을 실제로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살펴, 법원으로부터 양측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거나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지 않은 경위 등을 종합해 계약이 당초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고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원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드러난 카카오톡 대화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갱신거절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연료, 후원 물품, 계좌 입금액은 어디까지 나눠야 할까
소속사는 방송·유튜브 출연료와 대회 상금, 후원 물품, 골프 레슨비로 추정한 계좌 입금액까지 분배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수익 항목별로 활동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소속사의 매니지먼트로 발생한 수익인지, 계약이 그 항목의 분배를 정하고 있는지를 구분해 다퉜습니다.
법원은 계약기간 중 소속사 동의 없이 얻은 일부 방송 출연료 등만 분배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계약기간 전후에 걸친 프로그램의 출연료는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회차만 안분했습니다. 반면 계약에 분배·환산 기준이 없는 후원 물품, 소속사의 관여가 입증되지 않은 계약 종료 후 수익, 레슨비라는 근거가 부족한 계좌 입금액은 분배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비슷한 정산 요구를 받고 있다면
전속계약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소속사가 자동연장을 주장하거나, 개인적으로 성사시킨 출연·후원 수익까지 나누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종료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 수익별 계약서와 지급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프로그램의 출연료라도 활동 시기와 계약 내용에 따라 정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온 김가람 변호사는 스포츠·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계약의 존속 여부와 수익 항목별 정산 근거를 검토하고, 지급의무의 범위를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