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집행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분쟁, 실제 거주자료 대조로 등기청구 방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사건에서 공공주택사업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실제 거주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대조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전입신고만으로 분양전환 자격이 인정될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임차인이 입주 후 분양전환 시점까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했는지였습니다. 주민등록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등록 내용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의 근거와 다른 주소지에서의 거주 경위까지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주소 변동과 생활자료를 연결해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주민등록 변동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다른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와 근무 경력자료를 대조했습니다. 거주실태 조사서, 차량 출입내역, 택배 수령 정황과 당사자가 작성한 사유서·확인서도 함께 검토해, 계속 거주했다는 주장과 실제 자료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항소심 준비서면에서도 각 증거가 거주 여부 판단에 갖는 의미를 설명하며 원심 유지의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제1심 청구 기각에 이어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제1심 법원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유일하고 단일한 거주지로 계속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항소심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소개하는 결과는 제1심과 항소심 판결에서 확인한 범위입니다.
법률상 자격과 실제 생활관계를 함께 살피는 대응
분양전환 분쟁에서는 계약과 법률상 자격 요건에 맞춰 자료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주소 기록과 객관적인 생활자료를 연결해 등기청구의 전제가 되는 자격 요건을 다투고, 항소심까지 의뢰인 측 방어 논리를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