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집행
상가 원상복구 분쟁, 공사자료 대조와 소송으로 보증금 6,700만 원 회수
상가를 비운 뒤에도 원상복구비와 차임 공제 주장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리했습니다. 제1심에서 7,000만 원 반환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화해권고결정을 거쳐, 실제 보증금 6,700만 원 회수까지 확인한 사례입니다.
공사 견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가 끝난 뒤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임대인이 제시한 견적액과 임차인이 실제 부담할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어떤 공사가 이미 이뤄졌고 어떤 항목이 남았는지, 퇴거 이후 차임 상당액을 부담할 근거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공사 내역과 지급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했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철거·목공·배관·전기·도장 등 공정별 자료와 견적서, 공사업자 확인자료, 공사대금 지급 증거를 대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공사 진행 경과와 남은 작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임대인의 공제 주장을 항목별로 검토해 보증금 반환 청구를 방어했습니다.
판결 이후 실제 회수까지 확인했습니다
제1심은 구체적인 미이행 항목이 특정되지 않은 복구비 주장과 퇴거 후 사용·수익을 전제로 한 차임 상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증금 7,000만 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6,700만 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2026년 1월 29일 해당 금액이 실제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종 회수액은 제1심 판결액과 구분되는 6,700만 원입니다.
원상복구 분쟁은 자료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전후의 상태, 계약상 복구 범위, 실제 공정과 대금 지급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공제 항목별 근거를 따지고 판결 이후 지급 단계까지 점검하며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도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