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및 변호수사·재판 대응
상표권 양도증 위조 혐의, 인감·진술 경위를 다퉈 두 피고인 무죄 유지
상표권 이전에 사용된 양도증을 위조하고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두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1심에서 두 사람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김가람 변호사는 검사의 항소에도 대응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업 양도와 상표권 이전이 형사분쟁으로 이어진 사건
사업 양도 과정에서 상표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는지, 양도증이 누구의 의사로 작성됐는지, 누가 인감도장을 보관·사용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문서의 외관이나 상표권 이전 결과만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작성 경위와 각 피고인의 관여 범위를 나눠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를 쟁점별로 나눠 반박
김가람 변호사는 상표권 양도 합의, 양도증의 형상,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보관·교부 경위, 당사자 사이의 메시지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각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대조하며, 위조·행사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를 다퉜습니다.
두 피고인의 역할과 인식도 구분해 설명
대표자에게 보고된 내용과 실제 서류 작성에 관여한 사람의 설명을 구분해 변론했습니다. 문서 작성 당시의 상황을 직접 알았는지, 다른 사람의 보고를 믿고 이전 업무를 지시한 것인지 등 각 피고인의 인식과 행위를 따로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사 항소 모두 기각, 두 사람의 무죄 판단 유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6월 18일 검사의 두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출 증거만으로 양도증의 위조·행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는 사업상 권리 이전 분쟁이 문서위조 혐의로 이어졌을 때, 계약 관계와 문서 작성·인감 사용 경위를 대조하고 피고인별 관여를 구분해 무죄 판단을 지킨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