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집행
차임 연체 상가, 보증금 정산과 긴급성을 소명해 명도단행가처분 인용
차임이 장기간 밀린 상가를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던 사건에서 임대인들을 대리했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연체 차임과 보증금 잔액을 정산하고 신속한 인도가 필요한 사정을 소명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상가 인도를 명하는 단행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차임 연체와 계약 종료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
김가람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의 기간과 차임 연체 내역을 확인하고, 계약 종료 및 갱신 요구의 문제를 구분해 준비서면으로 설명했습니다. 임차인이 제기한 권리금 관련 주장에도 대응하며 인도청구권의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잔액을 반환해 동시이행 쟁점에 대응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을 계산하고, 잔액 688만 원을 반환한 이체 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보증금이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아, 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판결 전 인도가 필요한 이유를 소명
단행가처분은 인도청구권뿐 아니라 긴급히 구제할 필요성도 중요합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점유가 이어질 때의 손해와 임대료로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법원도 계약 종료, 차임 연체, 보증금 정산과 대출금 상환 필요성 등을 종합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상가 인도 명령
법원은 2021년 9월 9일 상가 1층 82.65㎡를 인도하라고 명했습니다. 2,000만 원의 담보공탁을 조건으로 하되 같은 금액의 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고, 신청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사례는 장기 연체와 계속 점유에 대응하면서 보증금 정산과 긴급성을 함께 준비해, 본안 판결 전 인도 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소개하는 성과는 가처분 결정의 확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