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퇴직자 상대 영업비밀 손해배상 3억 원 방어, 미지급 보수·퇴직금 지급 판결
전 직장이 퇴직자의 선수 관련 자료 반출과 독립 후 업무를 문제 삼아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퇴직자 측을 대리해 본소를 방어하고, 반소로 미지급 보수·퇴직금 합계 114,817,255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회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독립 후 같은 분야에서 일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고객정보와 선수 계약자료 등이 반출됐고 이를 이용해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문제 삼는 자료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실제 반출과 이용이 입증됐는지, 업무상 배임이나 영업비밀 관련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췄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자료 반출 주장과 관련 사건을 구분해 대응
본소에서는 자료의 특정과 반출·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 관련 형사사건의 내용과 이 민사사건의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항소심 참고서면에서도 상대방이 제시한 별도 형사사건과 이 사건의 관련성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다른 분쟁의 존재가 곧 이 사건 손해배상 책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룬 것입니다.
방어에 더해 미지급 보수·퇴직금 권리도 행사
퇴직자의 손해배상 책임 문제와 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수·퇴직금 문제는 따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본소에 대한 방어와 함께 반소를 통해 미지급 성과보수·퇴직금의 지급을 구했고, 법원은 114,817,255원 및 2020년 1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3억 원 본소 기각과 반소 인용, 항소심에서도 유지
1심은 회사의 3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퇴직자 측 반소를 인용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2월 3일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회사는 이후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이 사례는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는 동시에 미지급 보수에 관한 권리를 판결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