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및 변호수사·재판 대응
온라인 범죄예고 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유예로 변경
온라인 예고글로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재판을 받은 의뢰인의 항소심을 변호했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행위의 경위와 게시 이후의 조치 등 양형 사정을 정리했고,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파기돼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사건에서도 항소심에서 다룰 쟁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글의 위험성과 경찰 업무에 미친 영향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을 전제로, 실제 행위 경위와 고의의 정도, 사건 이후 태도에 비춰 1심의 형이 적정한지를 항소이유로 다뤘습니다.
게시 전후의 행동과 자료를 연결한 양형 변론
항소이유서에서는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 게시 후 삭제와 사과, 자진 출석 및 초범이라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유사 사건의 판단도 함께 검토하며,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형의 선택과 처분을 구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전후의 자료를 양형 사정과 연결한 대응이었습니다.
항소심이 참작한 사후 태도
법원은 글을 게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하고 같은 사이트에 사과문을 올린 점, 다음 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밝히고 조사받은 점을 살폈습니다.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에 비춰 죄질과 고의가 경미해 보인다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초범인 점 등도 참작했습니다.
원심 파기와 선고유예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5년 9월 12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를 유예할 형은 벌금 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변경된 결과입니다.
이 사례는 온라인 게시물 사건에서 행위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작성 경위와 이후의 실제 조치를 구체적으로 변론해 항소심 처분의 변경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