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집행
선수 자격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과 재징계 범위 제한 결정
피겨스케이팅 선수 2명의 자격정지 징계를 다퉈 각각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았습니다. 본안에서는 기존 징계를 무효로 하고, 재징계 시 제외할 사유와 자격정지 4개월 이하의 범위를 정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선수의 경기 기회를 지키기 위한 가처분 대응
자격정지 3년과 1년의 징계가 각각 문제된 사건입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선수별 징계사유와 진술·객관적 자료, 적용 규정 및 징계의 비례성을 검토했습니다. 본안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잃게 될 훈련·경기 기회도 설명하며 징계효력정지를 구했고, 법원은 각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징계사유의 입증과 선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
징계사유별 사실관계와 증거를 나누어 검토하고, 특정 사유가 인정될 경우 향후 국가대표 선발과 경기인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서면으로 설명했습니다. 당사자 진술과 사실확인서 등을 대조하며 징계의 사실적·규정상 근거를 다퉜습니다.
가처분 이후에는 재징계 범위까지 구체화
김가람 변호사는 본안에서 기존 징계의 무효 확인뿐 아니라 다시 징계할 때의 범위까지 정리하는 해결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출 서면에서는 제외할 징계사유와 허용할 자격정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정안을 요청했고, 합의된 내용에 따른 신속한 결정을 구했습니다.
기존 징계 무효와 자격정지 4개월 이하의 재징계 범위
2025년 4월 21일자 두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기존 징계를 무효로 하고, 재징계 시 각 사건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며 자격정지를 4개월 이하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처분 인용과 이러한 조정결정은 절차와 효력이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징계효력정지로 당장의 활동 제한에 대응하면서, 본안에서 향후 징계 범위와 선수의 활동 가능성까지 함께 다룬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