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조치, 녹음 감정과 시간표 대조로 접촉금지·특별교육 처분 취소
언어폭력을 이유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특별교육 조치를 받은 학생을 대리했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처분의 근거가 된 녹음 내용과 진술·시간표를 대조하고 음성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청구 대상인 접촉 등 금지와 학생 특별교육 2시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녹음파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녹음된 말이 무엇인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녹음됐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처분사유에 적힌 시기와 심의 당시 진술, 제출된 파일의 녹음 시각 및 학교 시간표 사이의 차이를 검토해 처분의 기초 사실을 다퉜습니다.
핵심 발언을 확인하기 위한 음성 감정
김가람 변호사는 녹음 내용에 대한 당사자들의 설명이 다르다는 점을 짚어 감정을 신청하고, 이후 의견서에서는 쟁점이 되는 특정 발언의 존재 여부에 감정사항을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감정결과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특정 이름에 해당하는 음성정보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제시
법원은 처분사유에 적힌 점심시간 무렵의 상황과 실제 주장된 녹음 시각이 다르고, 수업시간·쉬는 시간의 흐름에 비춰 관계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도 살폈습니다. 이를 음성 감정결과와 함께 검토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언어폭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접촉 등 금지와 학생 특별교육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1월 22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학생 특별교육 2시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교육청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특별교육 조치도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는 학교폭력 조치의 근거 자료를 진술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녹음·시간표·감정결과를 대조해 사실관계와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