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집행
공유 토지 매매대금 약 6억 3,957만 원 지급 판결, 대여금 반소 방어
공유 토지를 매도한 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매도인 측을 대리했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매매계약과 지분, 담보채무 및 여러 차례의 송금 내역을 대조했고, 1심에서 매수인 3명에게 합계 639,567,317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매수인들의 대여금 반소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담보채무를 내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공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했다며 매매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매도인의 지분별 대금과 실제 차용인의 채무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공유자가 부담한 채무를 의뢰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용증과 송금 내역을 거래별로 다시 정리
여러 대여금과 대납금이 상계 및 반소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날짜·송금인·금액·관련 증거를 연결한 거래 정리표를 제출하고, 차용증에 적힌 돈이 실제 지급됐는지와 개별 송금이 어떤 채무의 변제인지 구분해 변론했습니다. 관련 증언과 다른 사건의 판결도 함께 검토해 주장과 자료의 일치 여부를 다퉜습니다.
계좌이체 사실과 매매대금 지급 사실을 구분
상대방 중 일부는 제3자가 송금한 돈이 자신을 대신한 매매대금 선지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송금 시점과 금액, 이후 자금 이동 및 당사자 관계를 대조해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송금을 그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지급 판결과 반소 전부 기각
2024년 9월 26일 선고된 1심 판결은 매수인별로 27,390,505원, 477,866,812원, 134,310,000원과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별도로 인정된 채권의 상계를 반영한 결과이며, 매수인들이 반소로 청구한 돈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가 붙었습니다.
이 사례는 공유 토지 매매에서 담보채무와 대여금이 얽혀 있더라도, 각 채무의 부담 주체와 실제 자금 흐름을 구분해 매매대금 청구 및 반소 방어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소개하는 결과는 1심 지급 판결입니다.
